이재명 "검찰, 김성태 국보법 등 빼고 경범죄로 기소"
"김성태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7일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보법위반)고 공소장에 써 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환관리법위반)만 적용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변경이나 추가기소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김 회장은 이 돈이 독점개발권(희토류광산 등) 확보와 자신의 방북추진을 위한 로비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합의서는 무료였고 김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방북비 300만불이나 완불받고 초청장 하나 안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대북송금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변경이나 추가기소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김 회장은 이 돈이 독점개발권(희토류광산 등) 확보와 자신의 방북추진을 위한 로비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합의서는 무료였고 김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방북비 300만불이나 완불받고 초청장 하나 안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대북송금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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