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출생신고 안된 영유아가 2천200여명이라니, 국민께 죄송"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갖추지 못해 부끄럽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가 2천200여명에 달한다는 감사원 조사결과와 관련,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이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 아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236명에 달하고,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 원뿐"이라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확인된 2천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하여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출생통보제를 법사위 간사에게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236명에 달하고,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 원뿐"이라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확인된 2천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하여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출생통보제를 법사위 간사에게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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