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
"추경 중독 끊어야" "국내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 줘선 안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정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며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35조 추경' 주장에 대해선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늘 정치권을 유혹한다.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며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인구감소라는 망국적 위기 대책으로는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희 국민의힘, 부족한 것이 정말 많다. 죄송하다. 국민 마음에 들도록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며 "두 손 모아 호소드린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내년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정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며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35조 추경' 주장에 대해선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늘 정치권을 유혹한다.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며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인구감소라는 망국적 위기 대책으로는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희 국민의힘, 부족한 것이 정말 많다. 죄송하다. 국민 마음에 들도록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며 "두 손 모아 호소드린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내년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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