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은, 물가에 초점 맞춰야", 금리인하에 반대
"하반기 반도체 개선으로 수출 늘 것"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넘어서지만, 성장 모멘텀도 둔화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균형을 강조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한국 통화정책과 관련해 "일단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화 정책을 섣부르게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7%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 수준"이라며 "물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고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도 완화하고 있다"며 "한은은 과도한 긴축의 위험도 최소화하며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1.5%, 내년 2.4%로 제시해 지난 4월 발표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의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4월 발표에서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각각 0.5%포인트(p), 0.3%p 낮춘 바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최근 몇분기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했다"며 "교역 상대국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반도체 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올해 하반기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경기 개선으로 수출이 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수입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한국 외환보유액 관련 우려에 "한국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근거로 한국 외환보유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5% 정도이며, 단기부채의 2.5배수를 커버하는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정 정상화가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까지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GDP 대비 1%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한국의 고령화 문제 등을 생각하면 재정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한국 통화정책과 관련해 "일단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화 정책을 섣부르게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7%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 수준"이라며 "물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고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도 완화하고 있다"며 "한은은 과도한 긴축의 위험도 최소화하며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1.5%, 내년 2.4%로 제시해 지난 4월 발표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의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4월 발표에서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각각 0.5%포인트(p), 0.3%p 낮춘 바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최근 몇분기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했다"며 "교역 상대국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반도체 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올해 하반기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경기 개선으로 수출이 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수입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한국 외환보유액 관련 우려에 "한국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근거로 한국 외환보유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5% 정도이며, 단기부채의 2.5배수를 커버하는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정 정상화가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까지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GDP 대비 1%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한국의 고령화 문제 등을 생각하면 재정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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