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무임승차' 도마위로. 요금 인상 줄이고 무임 폐지?

주호영 문제 제기에 오세훈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

2023-01-31 1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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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지하철 65세이상 무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즉각 화답, 지하철 요금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무임승차 폐지 또는 연령 상향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4월에는 또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무임승차 등 때문에 아마 이런 적자가 생긴 것 같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요금 인상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이라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 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을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우리 기재위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소개한 뒤. "그렇다.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 상황"이라고 반색했다.

그는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 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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