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21일 오랜 침묵을 깨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로 통계조작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은 2019년 11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작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번 감사원 조사는 통계조작의 원인과 실태가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 자신들이 벌였던 '통계조작과의 전쟁'을 상세히 소개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중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경실련은 대통령 발언을 확인하고자 부동산 가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3%를 역산해 2018년 기준 전국 땅값은 1경1천500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2천조원 상승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단기간에 상승액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며 "이에 국토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라 반박하며 경실련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토론제의에 응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제1차관 등 최고책임자가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끝내 거절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2020년 6월에는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17.5~‘20.5)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에 국토부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전체주택 11.5%)가 맞다며 반박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토부 발표에도 국민 사이에서는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 중 집값 상승률이 얼마인지를 묻는 당시 야당의원의 질문에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자료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14%, 서울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또 "2021년 1월 경실련은 청와대로 2017년 5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통계 근거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질의서를 국토부로 이관시켰다"며 "국토부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7%라고 밝혔으나, 통계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정부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6.2억이었는데 2021년 1월까지 79%가 올라 11.1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부과 기준이자 부동산 통계 중 하나인 공시가격의 경우 2017년 5월 4.2억이었는데 2021년 1월까지 86%가 올라 7.8억이 됐다"며 "정부가 주장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7%를 감안하면 공시가격 상승률 86%는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계들끼리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으로 볼 때 ▲부동산원 집값통계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부동산 관련 통계 전반에 걸쳐 조작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작이 맞다면 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진행됐는지 실태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원 매매가격 산출을 위한 표본 추출이 적절했는지, 거래가능한 가격을 적절히 적용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다시는 조작이 재발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을 때 적정한 대책이 제시되려면 정확한 부동산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 없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25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잡는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집값 변동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체적으로 통계 전반에 걸쳐 왜곡된 정보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이를 주도한 담당 관료들을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거듭 관련자 엄중 문책을 촉구한 뒤,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 공개검증이 없다면 관료들은 언제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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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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