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우리 요구 수용 안하면 단독 예산안 제출”
"민생예산 확충엔 관심 없고 예산심의 방해, 지역화폐 등 처리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막무가내,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를 통해 1조2천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 주었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 더 밝힌 감액으로는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라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며 거듭 민주당 예산안 단독처리를 경고했다.
그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으로 이재명 대표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 어르신, 청년,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등 7가지 항목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막무가내,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를 통해 1조2천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 주었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 더 밝힌 감액으로는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라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며 거듭 민주당 예산안 단독처리를 경고했다.
그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으로 이재명 대표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 어르신, 청년,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등 7가지 항목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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