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개문 발차'할듯
대통령실도 조사대상에 포함. 국힘 "국조 불가" 당론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를 당론으로 정해, 국정조사는 야3당 단독의 '개문 발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를 제출했다.
이들은 조사 범위로 ▲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열거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망라됐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했다. 이 기간중 기관 보고를 네 차례 받고, 청문회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세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야 3당은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거짓 해명과 망언,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수사 당국 또한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22일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되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동참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론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면서도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를 제출했다.
이들은 조사 범위로 ▲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열거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망라됐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했다. 이 기간중 기관 보고를 네 차례 받고, 청문회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세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야 3당은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거짓 해명과 망언,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수사 당국 또한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22일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되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동참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론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면서도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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