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재확인. "이재명 구하기 법안에 불과"
민주당, 19일 단독 처리 예고
당정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에 대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 농정 실패의 결과다.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1조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 영향으로 지난 10월 5일 자 쌀값은 9월 25일 자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며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9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더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이 남아있고 더 노력해야 해서 거기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수산위 안건조정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에 대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 농정 실패의 결과다.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1조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 영향으로 지난 10월 5일 자 쌀값은 9월 25일 자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며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9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더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이 남아있고 더 노력해야 해서 거기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수산위 안건조정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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