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수사 지연” vs 한동훈 “검수완박 때문”

민주당, 법무부 국감에서 또 한 장관과 정면 충돌

2022-10-06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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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논란이 된 만화 ‘윤석열차’를 거론하며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리 사실은 감싸는 반면에 야당을 향해선 가차 없이 칼날을 휘두르는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외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 먼지털이식 수사, 짜맞추기 수사,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일선 민생 사건을 해결,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수완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지난 정부에서 수사도 해 봤지만 턱없이 지금 (수사인력이) 적다.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 특수본 등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민생 수사를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중복 수사와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김 의원의 비판에 대해선 “지난 5년이 민주당 정권이었다.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현 정권이 출범한지 100일밖에 안됐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취임사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지키겠다’였다”라며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밀어붙이겠다며 ‘검수완박’법이 급물살을 탄 이유가 추론 가능하다”고 한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 내용을 두고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민주당은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실장이 공모한 것으로 그렇게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며 “이재명 당 대표와 정진성 실장이 지금 공공으로 그렇게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는 것은 비추어서 생각하면 이 두 사람도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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