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빈관 예산, 지난달 대통령실이 공식 요청"
공문 제출 요구에 "국가보안시설이어서 안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논란이 일자 백지화된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과 관련,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지난 8월 공식 요청했으며,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나'라고 묻자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보고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 많은 사업이 있었고, 640조원의 예산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이런 시설 관련된 것까지, 개별 사업에 관해서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은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제가 그 안의 내부 보고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청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통령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처럼 일반적인 자료 공유는 어렵다"고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나'라고 묻자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보고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 많은 사업이 있었고, 640조원의 예산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이런 시설 관련된 것까지, 개별 사업에 관해서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은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제가 그 안의 내부 보고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청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통령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처럼 일반적인 자료 공유는 어렵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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