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文정부때 대통령령, 박근혜 때보다 25.5% 증가"
조기숙 "민주당, 시행령도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때 대통령령이 전임 박근혜 정부때보다 크게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가 1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공포된 대통령령은 4천602건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공포된 3천667건보다 935건, 약 25.5% 증가한 수치다.
이명박 정부 때의 3천762건보다도 크게 많았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시행령도 내로남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입법하면 ‘신속한 추진’이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입법완박’으로 돌변하는 이중성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탈원전 정책도 시행령을 고쳐 추진했다. 원자력 홍보에 사용해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쓸 수 있도록 개정했다"며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을 때는 검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규정’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일부 보직을 없애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도 축소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과거에는 시행령을 통해 정부를 운영한 것임에도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 시행령을 통제하려는 민주당은 다른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법제처가 1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공포된 대통령령은 4천602건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공포된 3천667건보다 935건, 약 25.5% 증가한 수치다.
이명박 정부 때의 3천762건보다도 크게 많았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시행령도 내로남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입법하면 ‘신속한 추진’이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입법완박’으로 돌변하는 이중성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탈원전 정책도 시행령을 고쳐 추진했다. 원자력 홍보에 사용해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쓸 수 있도록 개정했다"며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을 때는 검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규정’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일부 보직을 없애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도 축소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과거에는 시행령을 통해 정부를 운영한 것임에도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 시행령을 통제하려는 민주당은 다른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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