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21일 90분간, 北도발시 '플랜B' 가동
"尹대통령, IPEF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 중국의 반발 예상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정상 회담 순으로 90분간 진행된다. 이후 잠시 휴식시간과 공동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총 3시간 일정이라고 김 차장은 부연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늦게 2박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방한 이틀째인 21일 동작동 현충원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만찬을 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2박3일 기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선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간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이어진 군사동맹,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관련,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창출의 스탠더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IPEF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시도라고 비판하며 한국에 대해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면서 "IPEF를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여부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가본 적이 있다.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DMZ 방문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와 관련해선 "한미훈련은 5년간 코로나 등 특수 사태에도 있었다"며 "오랜시간 진행된 정례 한미훈련 정상화를 올해 목표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 코로나 의약품 지원이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포함될 지에 대해선 "북한이 우리의 보건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가 북한의 의료·보건 문제를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북한의 반응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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