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역대최악 적자공항' 경고에도 가덕신공항 의결
"다음 정부 최선 다해달라". 비용대비 편익 0.51로 최악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토교통부가 역대 최악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을 의결한 뒤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크게 느는 반면 이용객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경제성이 최악으로 나온 데 대해선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두루뭉술 넘어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와 교통망의 핵심인 만큼,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지역의 도약에 필수적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공항 건설을 단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한 결과, 신공항 활주로를 100% 해상 매립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 결과 개항 시기는 종전에 예상했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크게 늦춰지고, 사업비도 해상 매립에 6조6천억원이 투입되면서 13조7천억원으로 기존 예측치(7조4천500억원)의 거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에 항공 수요는 오는 2065년 기준으로 당초 예상했던 3천800만명보다 크게 줄은 2천300만명에 그쳐, 비용대비 편익(B/C)이 0.51로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비용대비 편익이 1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며, 특히 0.51은 절대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수준이다. 천문학적 공사비 외에도 공항 건설후 막대한 운영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을 의결한 뒤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크게 느는 반면 이용객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경제성이 최악으로 나온 데 대해선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두루뭉술 넘어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와 교통망의 핵심인 만큼,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지역의 도약에 필수적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공항 건설을 단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한 결과, 신공항 활주로를 100% 해상 매립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 결과 개항 시기는 종전에 예상했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크게 늦춰지고, 사업비도 해상 매립에 6조6천억원이 투입되면서 13조7천억원으로 기존 예측치(7조4천500억원)의 거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에 항공 수요는 오는 2065년 기준으로 당초 예상했던 3천800만명보다 크게 줄은 2천300만명에 그쳐, 비용대비 편익(B/C)이 0.51로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비용대비 편익이 1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며, 특히 0.51은 절대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수준이다. 천문학적 공사비 외에도 공항 건설후 막대한 운영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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