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이인영 "北, 핵실험 재개 동향 있다"
4월 태양절 전후한 핵실험 재개. "北 상황 매우 오판 우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서 다시 시설복구와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핵실험도 앞으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매우 오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한반도 긴장 급속 고조를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ICBM 발사를 도발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도 "도발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질의에 "우리 주권, 영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적"이라고 답했고, 태 의원이 '그렇다면 북한이 적이냐'고 계속 추궁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향후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 준비라는 명목하에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4월 중으로 주요 계기에 추가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4월에 가면 위성을 빙자한, 위성과 결부된 것과 관련한 행동이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예측하는, 긴장이 추가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핵실험과 관련한 가능성, 소형화나 다탄두 등과 관련한 (핵실험) 가능성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한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전망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재개할 경우 모라토리엄이 완전 파기되면서 한반도 긴장은 정권 교체기를 맞아 '3차 북핵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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