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ㅎㅎㅎ 그렇게 농업 농사하고 싶으시믄... 있잖어유~~~ 서울 경기 광역시 지방 시 군 도심에 비싼 땅사서 농사 짓게 하시면 되잖여유. 농촌 농업 농지 갖구 ?랄 하지 마시구유. 도시농업 도심농업 그깟 뭐 어렵다고. 참 쉽죠잉~~ 수직식물공장 만들어서.. 치킨게임 해봐유. 스마트팜....농촌에?...NO~~~도시에 햐, 너네들 사는 곳 가까운 거기다 햐~~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48 1 조합장"들이 48개 자회사 280개가 넘는 임원자리를 월300만원 받아가며 맡고 있는 매관매직이 농협적폐의 핵심 2 NH네트웍스 등을 통한 내부거래로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의혹과 유통-비료-사료-보험등의..수수료착취비리도 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48 1 "조합장"들이 48개 자회사 280개가 넘는 임원자리를 월300만원 받아가며 맡고 있는 매관매직이 농협적폐의 핵심 2 NH네트웍스 등을 통한 내부거래로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의혹과 유통-비료-사료-보험등의..수수료착취비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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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왜 노인네만 남아있겠냐? 간단하잖아?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그게 경자유전 원칙이고 기존의 소농을 보호하는 기능은 했겠지만 그 소농 이제 다 죽었다. 경자유전 원칙 폐기해서 넘쳐나는 돈이 농촌으로도 흐르게 만들 때가 되었음. 부농과 지주가 나오더라도 농촌에 돈이 돌아야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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