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바이든이 '쿼드' 초청했으나 서울 거부", 외교부 "사실 아냐"
"한국, 중국 도전에 혼자 상대하기 어려울 것"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1일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쿼드' 그룹의 일원으로 초청했지만 서울이 거절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석좌는 이날 오전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에서 행한 '한국의 독자노선'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주도 이니셔티브에 서울이 가입하면 중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사드 논란 중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한국이 아시아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는 현재 추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함의는 한국이 앞으로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게 된다는 거다. 공급망, 5G 네트워크 및 규범에 근거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혼자 상대한다는 것은 동료 민주국가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아가 "헤징이나 시간을 끌면서 나아가는 방식은 서울의 이익이 아니며 동맹에도 좋지 않다. 또한 보다 큰 중국의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한국이 미중 경쟁시대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돼 아그레망 절차까지 마쳤으나 '북폭 반대' 등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 막판에 트럼프에 의해 내정 취소된 바 있는 보수논객이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발제를 통해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 안보동맹, 즉 아시아의 나토라는 오해는 점차 불식돼가고 있다"며 "쿼드가 유연하고 다각적이며 열린 협력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 이슈별, 워킹그룹별 한국의 다각적이고 유연한 참여를 통해 아시아의 미래에 협력할 수 있다"며 워킹크룹 참여를 주장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서울 국방부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양국동맹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빅터 차 교수 주장에 대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수차례 밝혔듯이 쿼드 참여국으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빅터 차 석좌는 이날 오전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에서 행한 '한국의 독자노선'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주도 이니셔티브에 서울이 가입하면 중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사드 논란 중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한국이 아시아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는 현재 추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함의는 한국이 앞으로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게 된다는 거다. 공급망, 5G 네트워크 및 규범에 근거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혼자 상대한다는 것은 동료 민주국가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아가 "헤징이나 시간을 끌면서 나아가는 방식은 서울의 이익이 아니며 동맹에도 좋지 않다. 또한 보다 큰 중국의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한국이 미중 경쟁시대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돼 아그레망 절차까지 마쳤으나 '북폭 반대' 등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 막판에 트럼프에 의해 내정 취소된 바 있는 보수논객이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발제를 통해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 안보동맹, 즉 아시아의 나토라는 오해는 점차 불식돼가고 있다"며 "쿼드가 유연하고 다각적이며 열린 협력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 이슈별, 워킹그룹별 한국의 다각적이고 유연한 참여를 통해 아시아의 미래에 협력할 수 있다"며 워킹크룹 참여를 주장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서울 국방부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양국동맹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빅터 차 교수 주장에 대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수차례 밝혔듯이 쿼드 참여국으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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