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찰들까지 사채업자들에게 월급 압류”
2309건, 1189억원 어치 경찰-군 급여 압류돼
경찰 및 군 공무원 1천1백82명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끌어썼거나 카드빚 때문에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소속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경찰 및 군 공무원 1천1백82명이 미등록 대부업체와 카드회사로부터 급여 1천1백89억원을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한 경찰 공무원도 1백24명에 달하는 등 모두 4백82명의 경찰 공무원이 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6백87억원의 급여가 압류당하고 있다.
군의 경우도 모두 7백4명의 급여가 압류되고 있으며, 육군의 경우는 군 공무원 2백38명, 해군은 1백57명, 공군은 75명 등이 모두 5백2억원의 급여를 대부업체로부터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수로는 경찰 2천3백9건, 군 2천1백53건이며, 경찰공무원의 급여압류 건수의 경우 1백24건은 등록대부업체에 의한 압류이고 7백23건은 사채업자, 카드사 등에 의한 압류다.
심 의원은 "경찰이 대부업자, 사채업자를 단속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대부업자, 사채업자에 의한 경찰급여 압류는 충격적이고 우리 사회에서 사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사채 문제를 해결할 서민은행 설립, 기존 금융기관들의 서민대출 확대, 이자제한, 사채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경찰 및 군 공무원 1천1백82명이 미등록 대부업체와 카드회사로부터 급여 1천1백89억원을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한 경찰 공무원도 1백24명에 달하는 등 모두 4백82명의 경찰 공무원이 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6백87억원의 급여가 압류당하고 있다.
군의 경우도 모두 7백4명의 급여가 압류되고 있으며, 육군의 경우는 군 공무원 2백38명, 해군은 1백57명, 공군은 75명 등이 모두 5백2억원의 급여를 대부업체로부터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수로는 경찰 2천3백9건, 군 2천1백53건이며, 경찰공무원의 급여압류 건수의 경우 1백24건은 등록대부업체에 의한 압류이고 7백23건은 사채업자, 카드사 등에 의한 압류다.
심 의원은 "경찰이 대부업자, 사채업자를 단속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대부업자, 사채업자에 의한 경찰급여 압류는 충격적이고 우리 사회에서 사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사채 문제를 해결할 서민은행 설립, 기존 금융기관들의 서민대출 확대, 이자제한, 사채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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