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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부동산세 급격한 증가 바람직하지 않아"

자녀 강남학군 위한 두차례 위장전입엔 "송구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세금 부담과 관련,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켜나가되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와 관계없는 9억 미만의 1주택 실소유자 장기보유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국민들의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도 "현재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간의 편차도 크고 또 주택이나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또 차이가 크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그런데 작년에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굉장히 공시가 자체가 높이 나오게 됐다. 이제 통계, 실제 현실에 맞게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그는 두 아들의 강남학군 입학을 위한 두차례 위장전입에 대해선 "부적절한 주소이전 문제에 대해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01년에 배우자와 2남만 주소를 친구집으로 옮겨 학교에 입학했고, 2003년에는 처와 두 아들을 처제집에 옮겨 중학교를 입학했다"며 "문재인정부 7대 인사기준에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이 다 들어가 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다. 정권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진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부동산 보유세인상..공시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3. 분양가 상한제 실행
    4.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박근혜정권때 만든)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1 0
    토건관료

    싸가지 김현미와 함께 토건의 한강속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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