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쯤 되면 '경계 실패' 아니라 '경계 포기'"
"몇년간 노크 귀순, 철책 귀순 잇따랐던 곳"
정의당은 17일 북한 남성이 귀순하는 과정에 또다시 군의 경계실패가 드러난 것과 관련, "이쯤 되면 경계 미흡, 실패가 아니라 경계 포기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조헤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합참 발표에 따르면 어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 감시 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 인지한 후에도 3시간이나 지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더욱이 해당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노크 귀순, 철책 귀순 등 군의 경계 실패가 잇따랐던 곳"이라며 "군 당국은 그때마다 재발 방지와 기강확립을 공언했으나 말만 있었을 뿐, 그나마 사후약방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지는 안보 불안과 군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지휘계통에 따른 엄중 문책은 기본이다. 또한, 전군 경계태세를 확고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헤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합참 발표에 따르면 어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 감시 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 인지한 후에도 3시간이나 지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더욱이 해당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노크 귀순, 철책 귀순 등 군의 경계 실패가 잇따랐던 곳"이라며 "군 당국은 그때마다 재발 방지와 기강확립을 공언했으나 말만 있었을 뿐, 그나마 사후약방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지는 안보 불안과 군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지휘계통에 따른 엄중 문책은 기본이다. 또한, 전군 경계태세를 확고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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