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며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적 선별지원을 촉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소급적용 및 4대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유예도 추진되어야 한다"며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생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물론 소득이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해야 한다"며 여당의 선별-보편 동시지원 추진을 질타했다.

이어 "영업제한을 하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손실보상제부터 수립했어야 한다.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 생존권을 침범하면서도 수준 이하 찔끔찔끔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 법관 탄핵 등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해온 정부여당은 온데간데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4차 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 대해 "공수처, 법관 탄핵 등은 일사불란하게 속전속결로 추진한 정부·여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며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다투며 죽어가는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차 지원금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예산 558조원 중 재량 지출 292조원의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의 추경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사망하는 사람보다 생활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영업제한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 영업정지를 내린 처분이 있었다"며 "정부 방역이 국민을 살리는 방역이 돼야 하는데 숫자에 집착해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