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 앞두고 자영업 반발-당정갈등에 '패닉'
선별-전국민 동시지원 고수, 당정 실무협의 돌연 취소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8일,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불복 개점 시위'에 돌입하는 등 자영업자 반발이 커지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초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4월 보선을 의식한 당의 선별-전국민 동시지원에 대해 제동을 걸고,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요구대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등 총공세를 펴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불복 개점 시위에 대해 "영업제한이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으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송구하다"며 "어제 수도권 일부 자영업자 분들이 불복 개점 시위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어려움을 알기에 마음이 아프다"며 자세를 바짝 낮췄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릴 방안을 국회가 찾겠다"며 "손실보상과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이 담긴 ‘상생연대 3법’은 물론 4차 재난지원금 등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공개 최고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선별-전국민 동시지원에 대해 "방역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주 기초적 당정협의를 시작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방역수칙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국민 위로와 경기활성화 차원의 지원금도 필요한만큼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민 지원도 강행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위 소속 의원 간 실무 당정을 진행하려 했다가 돌연 취소, 홍 부총리가 계속 동시지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에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홍남기를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터져나오고 있으나, 홍 부총리를 경질할 경우 선별-전국민 동시지원에 대한 야당 공세와 비판여론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손실보상 소급보상을 못하겠다는 건 졸렬한 판단"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재정상 이유로 소급보상을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당정 갈등 등을 감안할 때 보궐선거 전에 손실보상제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 일단 입법 전에 영업금지-제한업종 자영업자들에게 종전처럼 일정액의 보상을 하고 전국민에게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는 방침이나 과연 이같은 방침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당정이 극한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가에서는 홍 부총리 경질시 김 실장이 유력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4월 보선을 의식한 당의 선별-전국민 동시지원에 대해 제동을 걸고,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요구대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등 총공세를 펴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불복 개점 시위에 대해 "영업제한이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으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송구하다"며 "어제 수도권 일부 자영업자 분들이 불복 개점 시위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어려움을 알기에 마음이 아프다"며 자세를 바짝 낮췄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릴 방안을 국회가 찾겠다"며 "손실보상과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이 담긴 ‘상생연대 3법’은 물론 4차 재난지원금 등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공개 최고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선별-전국민 동시지원에 대해 "방역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주 기초적 당정협의를 시작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방역수칙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국민 위로와 경기활성화 차원의 지원금도 필요한만큼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민 지원도 강행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위 소속 의원 간 실무 당정을 진행하려 했다가 돌연 취소, 홍 부총리가 계속 동시지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에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홍남기를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터져나오고 있으나, 홍 부총리를 경질할 경우 선별-전국민 동시지원에 대한 야당 공세와 비판여론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손실보상 소급보상을 못하겠다는 건 졸렬한 판단"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재정상 이유로 소급보상을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당정 갈등 등을 감안할 때 보궐선거 전에 손실보상제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 일단 입법 전에 영업금지-제한업종 자영업자들에게 종전처럼 일정액의 보상을 하고 전국민에게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는 방침이나 과연 이같은 방침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당정이 극한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가에서는 홍 부총리 경질시 김 실장이 유력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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