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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정치적 폄훼말라", 이낙연-정세균 직격

"1인당 연간 100만원, 결단만 하면 언제든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협공을 펴는 데 대해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면서 불가론의 핵심인 재정문제를 거론했다.

중기대책으로는 "작년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지급(4인 가구 연간 200만원)하려면 26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작년 GDP의 1.3%에 불과하여 일반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기본소득환경세(대표적으로 탄소사용을 줄이는 탄소세),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시대 생산원료인 데이터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데이터세,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로봇세,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나열했다.

그는 기본소득 시행시기에 대해선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된다"며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 사례가 거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나, 고복지 국가의 경우 기존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제도전환의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복지관련 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증액 재원 일부는 기본복지 강화나 신규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인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투입하여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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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3 0
    그러니까 쓸데없는 미국무기 수조원씩

    "사는돈"으로 보편복지 하고도 남아서
    국립대학 등록금 전액지원도 가능하다.
    미국무기 수조원씩 사는것은
    한국 똥별들이 무기관리하는 자리만드는 목적인데
    바로 그 똥별들이 예편하면 미국무기 로비스트가 되는
    악순환을 막아야한다.
    김종인 국혐당대표가 기본소득을 말하면서 미국무기수입축소를
    말하지않는다면 기본소득은 거짓말이 된다는 뜻이다..

  • 1 0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 28위

    송고시간 2021-01-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6025400504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세계 138개국 중 6위

  • 2 0
    NPT탈퇴하면 원전핵연료는 암시장

    에서..바가지가격으로 구해야하는데..
    무한정 달러찍는 미국은 가능할것같다..
    한국은 우라늄광산이있는 북한에서
    원전핵연료를 구해야 할지도..
    원전 핵연료구하려면 자연스럽게 남북관계는
    좋아질것 같지만..
    가짜보수는 핵무기개발이 한국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것같다..

  • 2 0
    핵무장은 재래식 군비를 축소할수

    있다는뜻도 있으므로..경제가 어려운
    나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길 일수있다..물론 npt탈퇴로
    외교관계단절과 유엔경제제재도 받아야하며..원전 핵연료는
    암시장에서 조달해야한다..
    정말심각한 문제는 북한보다 3-4배국방비를 쓰는 한국똥별들과
    가짜보수들이 전작권도 없으면서 한국경제와 증시가 폭망할수있는
    핵무장을 말하는 무뇌 코메디다..

  • 2 0
    핵무기와 MAD전략의 목적은

    공멸의 공포를 이용한 핵억지력으로
    전쟁을 막는것이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할 경제여건이 안되는데
    미국 부시가 클린턴이 비핵화추진했던것을 뒤통수치면서
    미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상때 평화협정약속한것을 안지키고있어서
    핵무장밖에는 전쟁억지수단이 없는것이고..

  • 5 1
    정답은 => 핵개발

    문재양놈이 재래식 무가 국방비 허벌나게 증강
    세계 군사력이 영국과 프랑스 능가
    세계 6위 그러나 핵무기 보유하지 못한 미친짓은 이제 중단해야

  • 2 0
    그러니까 쓸데없는 미국무기 수조원씩

    "사는돈으로 보편복지 하고도 남아서
    국립대학 등록금 전액지원도 가능하다.
    미국무기 수조원씩 사는것은
    한국 똥별들이 무기관리하는 자리만드는 목적인데
    바로 그 똥별들이 예편하면 미국무기 로비스트가 되는
    악순환을 막아야한다.
    김종인 국혐당대표가 기본소득을 말하면서 미국무기수입축소를
    말하지않는다면 기본소득은 거짓말이 된다는 뜻이다..

  • 1 0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 28위

    송고시간 2021-01-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6025400504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세계 138개국 중 6위

  • 1 0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 28위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6025400504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세계 138개국 중 6위

  • 1 0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 28위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6025400504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세계 138개국 중 6위

  • 0 1
    11124

    대깨문 정신병자들
    자주국방하고 미군 나가라며
    그런데 국방비는 줄이겠다?
    미국무기던 국산무기던 돈드는 건 돈 드는 거야
    자주국방한다면 돈이 더들지
    사방이 적대국인데 뭔 개소리를 하는지
    재명이 집에 돈찍는 기계하나 있나 보다
    그 기계를 전국민에게 보급해라

  • 2 0
    그러니까 쓸데없는 미국무기 수조원씩

    사는돈으로 보편복지 하고도 남아서
    국립대학 등록금 전액지원도 가능하다.
    미국무기 수조원씩 사는것은
    한국 똥별들이 무기관리하는 자리만드는 목적인데
    바로 그 똥별들이 예편하면 미국무기 로비스트가 되는
    악순환을 막아야한다.
    김종인 국혐당대표가 기본소득을 말하면서 미국무기수입축소를
    말하지않는다면 기본소득은 거짓말이 된다는 뜻이다..

  • 2 0
    결론은 핵무기와 MAD전략의 목적은

    공멸의 공포를 이용한 핵억지력으로
    전쟁을 막는것이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할 경제여건이 안되는데
    미국 부시가 클린턴이 비핵화추진했던것을 뒤통수치면서
    미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상때 평화협정약속한것을 안지키고있어서
    핵무장밖에는 전쟁억지수단이 없는것이므로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것이 핵무기대결을 멈추는 지름길이고
    미국 민주당도 추진했던일이다..

  • 2 0
    결국 미국과 일본의 군수산업을위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것이 필요했고
    미국 부시(아들)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와 경제지원약속을
    깨야했던것이고..물론 배후는 미국극우유태인 군수산업이므로
    이런 적대적공생 시스템을 끝내야
    진정한 한반도평화체제가 기능하다..

  • 2 0
    미국 극우 유태인자본인 군산복합체가

    트럼프를 공격하는이유는 딱 한가지다.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하여
    극우유태인의 밥줄을 위협하기때문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면 주한미군도 감축할것이고
    물론 한국이 수조원씩 미국무기 사주는것도 끝나고
    한미연합훈련도 없어져서 군수품 수리와 보급하던 일본의
    특수도 끝날것이고..
    이 외에도 많은 미국군수업체 이권이 사라질것이므로..

  • 1 2
    월 100만원씩 풀리면 주식투자할 것

    매월 100만 줘라
    주식시장에 불 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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