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정치적 폄훼말라", 이낙연-정세균 직격
"1인당 연간 100만원, 결단만 하면 언제든 가능"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면서 불가론의 핵심인 재정문제를 거론했다.
중기대책으로는 "작년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지급(4인 가구 연간 200만원)하려면 26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작년 GDP의 1.3%에 불과하여 일반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기본소득환경세(대표적으로 탄소사용을 줄이는 탄소세),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시대 생산원료인 데이터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데이터세,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로봇세,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나열했다.
그는 기본소득 시행시기에 대해선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된다"며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 사례가 거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나, 고복지 국가의 경우 기존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제도전환의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복지관련 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증액 재원 일부는 기본복지 강화나 신규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인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투입하여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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