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선거 왔으니 전국민에게 준다? 조삼모사 아닌가"
"선별과 보편 논쟁, 文대통령 생각 뭐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지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과 관련, "경제부총리가 정말 묻고 싶었던 대상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마치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다. 그러나 1월 18일의 신년기자회견에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대통령의 생각은 선별과 보편, 둘 다 좋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다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3월 총선 직전에 1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당시 '소득 하위 50% 가구'만 지급하자고 했고, 당청이 70%, 100%를 얘기하자 자신의 반대를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며 "지금도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소득하위 50%이든, 피해업종 지원이든, 선별지원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을 없애고 문재인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렸다가, 선거가 끝나니 2차, 3차는 피해업종, 피해계층만 지원했다가, 이제 또 선거가 있으니 전 국민에게 준다? 이렇게 그 때 그 때 다른 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앞으로 얼마나, 몇 번이나 더 지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국가재정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이 민생현장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불평등'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선별지원이 옳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마치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다. 그러나 1월 18일의 신년기자회견에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대통령의 생각은 선별과 보편, 둘 다 좋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다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3월 총선 직전에 1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당시 '소득 하위 50% 가구'만 지급하자고 했고, 당청이 70%, 100%를 얘기하자 자신의 반대를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며 "지금도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소득하위 50%이든, 피해업종 지원이든, 선별지원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을 없애고 문재인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렸다가, 선거가 끝나니 2차, 3차는 피해업종, 피해계층만 지원했다가, 이제 또 선거가 있으니 전 국민에게 준다? 이렇게 그 때 그 때 다른 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앞으로 얼마나, 몇 번이나 더 지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국가재정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이 민생현장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불평등'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선별지원이 옳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