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선별-보편 동시지원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선별-보편 동시지원' 국회연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다.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며 2월 추경편성 불가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기재부를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한다"며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 해 59년만에 1년 4차례 추경하며 지원했다"며 "이 과정에서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후 얼마 전 퇴원하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여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며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기재부 직원들에 대해선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다. 또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수용하겠다"면서도 "다만 우리 기재부 직원들.....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벼움 많은 언론곡필기사에도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홍 부총리가 이처럼 선별-보편 동시지원과 2월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부여당내에서는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뒤따를 전망이다.
1월 수출 +11.4%, 역대 2위 수출액 기록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8890 1월 총수출액(480억1천만달러) 역시 역대 1월 실적 중 두 번째로 높다. 시스템반도체(16.0%) 전기차(81.0%) OLED (52.1%) 의료기기(64.0%)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
남태평양의 격리된섬" 이라는 장점과 작은 인구밀도가 가장크다고 생각하지만 거리두기원칙을 시민들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과 국가봉쇄로 인한 경제위기를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면서 해결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재부가 지금 중요한것은 국가부채보다는 코로나를 잡는것이 우선순위라는 교훈을 뉴질랜드에서 배워야한다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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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출 우선순위 맹글어라. 맨 마지막 순위에 재경부 멤버들 월급 지급으로 하고, 맨 꼴찌 순번에 재경부 장관을 모셔라. 그리고, 국고 모자라서, 재경부 월급 메꾼다고 국가가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하는 짓은 하지 마라.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금간다. . 에혀~, 머하는 개수작이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혼난김이 낙연이 뒤통수를 되게 치누만 보편지원은 절대 안된다고 G랄 이구랴 . 그럼 니들도, 월급 한 푼 받지 말아라, 작년 1년간 받아간 월급도 죄다 토해 내라. 그러고 나서, 보편 지원 아니한다고 G랄을 해도 하라 이말이다 . 니들 호주머니는 국고가 채워주지 않냐? 서민들 호주머니는 누가 채워 줄거 같냐? 내 배 부르다고 남의 다리 긁는 소리나 할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