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코로나 피해업종 중점지원해야. 9조원 갖곤 안돼"
"9조원 갖곤 자영업자 손실 메꿔나갈 수 없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8일 "피해업종과 피해업자를 중점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하고, 이 점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영업금지-제한업종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보상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로 겨우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들어와서 9조원 정도로 했다"며 "(이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꿔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해 4월 저는 코로나 초창기에 정부 예산 100조원 정도를 확보해서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사전에 예견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 생계를 위한 보전 대책 강구가 옳다고 얘기했다"며 '100조원 확보론'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정부 본예산 512조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에 납세의 근거가 있다. 이를 참작하면 정부가 어떻게 이들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지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정부는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피해자들 대한 적절 보상조치 빨리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로 겨우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들어와서 9조원 정도로 했다"며 "(이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꿔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해 4월 저는 코로나 초창기에 정부 예산 100조원 정도를 확보해서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사전에 예견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 생계를 위한 보전 대책 강구가 옳다고 얘기했다"며 '100조원 확보론'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정부 본예산 512조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에 납세의 근거가 있다. 이를 참작하면 정부가 어떻게 이들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지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정부는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피해자들 대한 적절 보상조치 빨리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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