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법이 통과된 8일 오후 단식을 벌여온 국회 본청 앞에서 해단식을 열었다.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29일째다.
올 들어 가장 추운 혹한의 날씨 속에 모인 유가족들의 지친 얼굴에는 눈물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이들은 "경제단체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주장하며 끝까지 제정에 반대했다"며 "생명과 안전을 우선 가치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 각 부처는 적용대상을 줄이고 처벌을 낮추기에 급급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용균이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을 때 누군가 미리 나섰더라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했다"며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내 자식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30일 가까이 끼니를 굶어가며 우리를 죽여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왜 사람 살리겠다는데 국가에서 막고 나라에서 막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실망스럽지만 이 법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에 중대재해법을 바친다"며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많이 부족하고 아쉽지만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역사적이며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지지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단식농성에는 김미숙씨와 이용관씨외에도 광주의 한 공장에서 파쇄기에 끼어 사망한 김재순씨의 아버지 김선양씨, CJ진천공장에서 괴롭힘 등으로 숨진 실습생 김동준씨의 어머니 강석경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한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 등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해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한파보다 더 차가웠던 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태도였다"며 "유족들은 곡기를 끊고 찬 바닥에 앉았지만 거대 양당은 중대재해 정의를 정하는 데에만 꼬박 하루를 보냈다"고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개혁 유예 정당이었다. 노동자의 삶을 검찰개혁만큼 소중히 여기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끝내 저버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책임을 끝끝내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쉽지만 이제 시작인만큼 정의당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여전히 유예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겠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저희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들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면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고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냐?? 중대재해법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법이라고 웃기는 소리하지마라 독일 일본 프랑스 선진국들 벌금형만 물리지 기업인들 감옥에 안집어넣는다 이런환경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나올수가없고 수십만명의 실업자들이 나올거고 제2의 쌍용차노동자 자살 제2의 송포 세 모녀 자살같은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근거없는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 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 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 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김용균 어머님, 이한빛 아버님.그외 단식동조분들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을 받칩니다... 29일간 단식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노동자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훌륭한 투쟁을 벌이셨읍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기층 민중은 계속 전진할것입니다... 님들이 동학혁명군이고 기득 수구보수 꼴똥들과의 용맹스럽게 싸우신 전사들이십니다...
단세포 세균 총리, 대표 그리고 재경부.. 세 과가 한 과였구랴.. 대통령 지지율 또 폭락할 껀 수로세 . 단 세포는, 세균이 단세포 아니냐?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 지원한다? 그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더냐? . 선별.., 피해업종 분류에 해당되지도 않는 피해자들이 널렸다. 아직 2차도 지원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 에혀~ 단 세포 세균아~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