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 처벌 규정도 빠졌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여러 논의를 했지만 공무원 인허가 감독행위와 중대재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법적으로 그 조항을 넣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어 공무원 처벌 조항은 빼는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시 공사를 발주한 건설사나 장비 임대인에게 안전의무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책임 범주에서 제외했다.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도 안전보건 공동 의무를 지우도록 한 원안에서 후퇴한 내용이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유예 기간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50인 미만 4년, 50~100인 미만 2년)으로 가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다. 업체 규모는 내일 결정해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이같은 합의에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30~35% 정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작은 사업장이니까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처벌은 하되 재정지원을 확실하게 한다는 식으로 논의를 해야지 중기부에서 갖고왔다고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항의했다.

정혜영 의원은 "실시간으로 후퇴하는 법안 논의를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다"며 "지금 국회 앞 천막에서 농성하는 유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했다. 국회가 국민의 죽음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