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되고 커피 안되고, 복싱 되고 킥복싱 안되고"
자영업자들 靑청원 통해 '형평성' 제기. "대기업에겐 말 못하고"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후 정부의 방역대책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같은 불만이 분출하면서 심각한 민심이반이 표출되고 있어 정부여당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경기 부천에서 당구장을 한다는 청원인은 "어느곳은 풀어주고 어느곳은 제한하고, 기준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라며 "당구장을 실내체육시설로 분류해서 진짜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음식점과 술집에 비해 운영까지 중단해야한다니"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당구장해서 벌어봐야 많아야 700 버시는 분들, 적게는 150버시는 분들입니다. 한달한달 벌어 겨우 생활정도 하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코로나 자주발생하는 영업장은 9시까지 운영시켜주고,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그리고 전혀 격하지 않은 스포츠인 당구장을 떡 하니 실내체육시설로 분류, 다른곳보다 더 좋지않은 분류로 삶을 힘들게 내 모시니 정말이지 죽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중이라는 청원인은 "도대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과 목욕탕은 운영이 가능하고, 마스크 잘 쓰고 있는 체육시설업은 닫게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라며 "1:1 레슨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강사와 1:1로 수업을 하면서 동시 입장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달 평균 유지 관리비만 600만원이 넘습니다. 문 닫아도 월세는 똑같이 나갑니다"라며 "지원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업자들은 다 폐업이라도 하라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에서 헬스장을 운영한다는 청원인은 "카페에서 빵 먹는 건 되고, 커피는 마시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복싱장은 운영 가능한데, 킥복싱은 운영하지 말라 하고(복싱에서 발차기 하나 더 하면 집단 감염 확률이 높아지나요?) 목욕탕에서 사우나에는 못 들어가는데, 냉탕 온탕은 이용한다? (이미 마스크 벗고 들어 가는 건데 냉탕 온탕 사우나가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개탄했다.
그는 "무슨 기준으로 만든 방역 지침인가요? 더 이상의 이런 효율적이지도 않은 정책에 소상공인들 피눈물 흘리며 파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제발 방역 지침 만들 때 한번만 더 생각하시고, 업계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며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한 청원인은 "백화점과 워터파크 등은 21시로 운영시간 제한! 백화점은 20시 30분에 폐장하는곳이며, 워터파크를 밤늦게 새벽에 하는곳은 전세계도 없다고 합니다. 모른 건가요?"라고 반문하며 "결국 중본이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것이며, 대기업을 건들지 않고 자영업 소상공인들만 죽인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 자체를 만든 중앙본부와 공무원은 스스로 사표 쓰길 명령합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스키장은 감염이 안되는곳인지 궁금합니다. 워터파크도 물은 감염이 안됩니까? 이 와중에 왜 경마장과 경륜장 등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세금 왕들은 중단을 안합니까"라고 지적하며 "결론은 대기업에겐 말 못하고 목소리가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죽이기에 재미 들린 정부"이라고 맹비난했다.
라운지바를 운영하는 청원인도 "아침 출근하는 버스와 300명이상 한칸에 들어차는 지하철은 안전합니다. 출근시간 지하철의 사회적 거리가 어디가 있나요? 낮 점심시간은 또 어떤가요? 맛집이라 하는 곳! 앞에 가보면 이 시국에도 줄을 길게서서 기다리고 안에는 사람 가득한 곳도 많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모두 통제하고 한달간 셧다운해버려라, 그런 마음까지 들정도로 차별을 느끼며 어느 계층 어느 업종에게만 처해지는 조치들은 너무나도 모순적인 행정이고 방역조치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야간업소 차별에 울분을 토했다.
자영업자들의 '형평성' 불만이 폭발하자, 야당들도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은 금지인데 빵 먹는 것은 허용되고, 킥복싱은 안되는데 복싱은 허용된다. 심지어 낮에는 취식이나 활동이 가능한데 밤에는 안된다"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비 영화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형평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침들만 내세우며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국정운영 연습을 하고 있다"며 "아마추어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부가세 납부 ‘유예’ 같은 조삼모사 대책 말고, 세금 ‘감면’ 및 ‘환급’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해야 할 마땅한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부천에서 당구장을 한다는 청원인은 "어느곳은 풀어주고 어느곳은 제한하고, 기준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라며 "당구장을 실내체육시설로 분류해서 진짜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음식점과 술집에 비해 운영까지 중단해야한다니"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당구장해서 벌어봐야 많아야 700 버시는 분들, 적게는 150버시는 분들입니다. 한달한달 벌어 겨우 생활정도 하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코로나 자주발생하는 영업장은 9시까지 운영시켜주고,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그리고 전혀 격하지 않은 스포츠인 당구장을 떡 하니 실내체육시설로 분류, 다른곳보다 더 좋지않은 분류로 삶을 힘들게 내 모시니 정말이지 죽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중이라는 청원인은 "도대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과 목욕탕은 운영이 가능하고, 마스크 잘 쓰고 있는 체육시설업은 닫게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라며 "1:1 레슨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강사와 1:1로 수업을 하면서 동시 입장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달 평균 유지 관리비만 600만원이 넘습니다. 문 닫아도 월세는 똑같이 나갑니다"라며 "지원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업자들은 다 폐업이라도 하라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에서 헬스장을 운영한다는 청원인은 "카페에서 빵 먹는 건 되고, 커피는 마시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복싱장은 운영 가능한데, 킥복싱은 운영하지 말라 하고(복싱에서 발차기 하나 더 하면 집단 감염 확률이 높아지나요?) 목욕탕에서 사우나에는 못 들어가는데, 냉탕 온탕은 이용한다? (이미 마스크 벗고 들어 가는 건데 냉탕 온탕 사우나가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개탄했다.
그는 "무슨 기준으로 만든 방역 지침인가요? 더 이상의 이런 효율적이지도 않은 정책에 소상공인들 피눈물 흘리며 파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제발 방역 지침 만들 때 한번만 더 생각하시고, 업계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며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한 청원인은 "백화점과 워터파크 등은 21시로 운영시간 제한! 백화점은 20시 30분에 폐장하는곳이며, 워터파크를 밤늦게 새벽에 하는곳은 전세계도 없다고 합니다. 모른 건가요?"라고 반문하며 "결국 중본이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것이며, 대기업을 건들지 않고 자영업 소상공인들만 죽인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 자체를 만든 중앙본부와 공무원은 스스로 사표 쓰길 명령합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스키장은 감염이 안되는곳인지 궁금합니다. 워터파크도 물은 감염이 안됩니까? 이 와중에 왜 경마장과 경륜장 등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세금 왕들은 중단을 안합니까"라고 지적하며 "결론은 대기업에겐 말 못하고 목소리가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죽이기에 재미 들린 정부"이라고 맹비난했다.
라운지바를 운영하는 청원인도 "아침 출근하는 버스와 300명이상 한칸에 들어차는 지하철은 안전합니다. 출근시간 지하철의 사회적 거리가 어디가 있나요? 낮 점심시간은 또 어떤가요? 맛집이라 하는 곳! 앞에 가보면 이 시국에도 줄을 길게서서 기다리고 안에는 사람 가득한 곳도 많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모두 통제하고 한달간 셧다운해버려라, 그런 마음까지 들정도로 차별을 느끼며 어느 계층 어느 업종에게만 처해지는 조치들은 너무나도 모순적인 행정이고 방역조치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야간업소 차별에 울분을 토했다.
자영업자들의 '형평성' 불만이 폭발하자, 야당들도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은 금지인데 빵 먹는 것은 허용되고, 킥복싱은 안되는데 복싱은 허용된다. 심지어 낮에는 취식이나 활동이 가능한데 밤에는 안된다"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비 영화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형평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침들만 내세우며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국정운영 연습을 하고 있다"며 "아마추어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부가세 납부 ‘유예’ 같은 조삼모사 대책 말고, 세금 ‘감면’ 및 ‘환급’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해야 할 마땅한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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