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靑에 "죽기 일보직전" "세금 아깝다"

국민청원 쇄도 "이 정도로 무능한가", "조선시대때 마을 불태우기"

2020-12-08 0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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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등 전국 거리두기를 강화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분노한 자영업자들의 글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경제와 방역 사이'를 오가는 정부의 오락가락 땜질 대책이 코로나사태를 키우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대책이라는 것도 시늉만 내는 탁상행정이어서 자영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울분의 폭발이다.

국민청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후 20여개의 자영업자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이 올라온지 하루만인 8일 오전 8시 현재, 동참자가 6만4천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코로나 규제방향을 올 한해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집합금지할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한다. 또 매월 임대료,전기세,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건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하며 임대료도 그 기간 정지되어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정지되어야 하고 각종 세금납부도 정지되어야 하고 돈을 납부할 모든 게 집합금지 기간만큼 같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나요?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 하나요?"라고 반문한 뒤, "이제 대출도 안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다.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만 집합금지가 아닌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한다. 대출원리금 (안갚는 게 아니라 정지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임대료, 집합금지때문에 사용 못하고 내는 공과금, 이런부분이 같이 멈춰야 한다"며 "제발 부탁드린다.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한다"며 청와대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다른 청원인들도 한결같이 정부의 땜질 처방을 질타하며 자영업자들이 벼랑끝 위기에 봉착했음을 경고했다.

한 청원인은 '벼랑끝에 서있는 자영업자 대책지원이 절실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7살 5살 두아들을 둔 자영업자 입니다. 10평짜리 가게에서 우리 가족의 행복한 삶과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하루도 쉬지않고 장사중"이라며 "처음부터 3단계 준하는 방역조치로 가야했는데 어설픈 땜질 처방으로 대낮에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계속 자영업자들만 희생을 강요함은 맞지않습니다!...도대체 3번짼데 자영업자 대책은 코로나대출밖에 없는 것인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다른 청원인은 "코로나19에 걸리면 대응하는 방식은 1년동안 했지만 불안만 조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를 다 죽이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조선시대에 염병 걸렸을 때 마을 폐쇄하고 불태우고 하는 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편리한 진단키트가 많이 나와있는데 전국민 누구나 약국에서 구입해서 자가검사 후 이상이 있을 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자가검사 허용을 촉구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수도권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더이상 피할곳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보다 안걸린 사람도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청원인은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임대료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임대주들 눈치를 보느라 이 부분은 간과하는지요"라며 "임대료 인하는 아무말도 못하고,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모두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대주들은 아무런 사회적인 책임이 없고 임차인들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라며 "많이도 안바랍니다. 반씩이라도 책임을 같이 부담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라며 임대료 감면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에서 카페를 한다는 자영업자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분들, 지금 코로나 잡을 생각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가 우선인가요? 국민 생명이 우선인가요?"라며 "지금의 정부에서 하고있는 코로나 대책을 보고있자면 그냥 답답해 미칠 거 같습니다.현실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정책들에 와~ 이정도로 무능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경제가 우선인가요?? 그럼 막지마시고 다 푸세요. 국민 생명이 우선인가요?? 그럼 다 막으시고 코로나를 먼저 잡으세요"라며 "경제도 잡고 싶고 코로나는 백신 핑계로 시간만 때우자? 이런 거 아닌가요?? 둘다 잡는다는 허황된 꿈은 꾸지 마시구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저희 대한민국이 공산국간가요?? 북한화 되고 있나요?? 강제로 막았으면 그만큼의 보상책이 나와야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한 "15평이하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음식점은 밤 9시까지 영업하고 나머지 업장들도 약간의 제약만 있을뿐 영업은 합니다. 도대체 이런 구분을 왜? 두시는지 이해 불가능입니다. 코로나가 밤 9시 이전에는 식당이나 음식점은 피해가나보죠??"라며 "그리고 무슨 카페는 안되고 베이커리 브런치 카페는 된다구요?? 이건 무슨 개그프로 짜시나요??"라고 개탄했다.

그는 "솔직히 저 월세 230 내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서울 중심가에 월세 천만원 이상되는 매장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라며 "막으려면 제발 다 막으시고 애매하게 풀 거면 다 푸세요. 지금은 정부가 최악의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책상에 앉아서 상상으로 정책을 펴지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국민의 소리좀 들으세요"라면서 "세금 아깝습니다"라는 분노로 글을 끝맺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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