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사찰' 문건 부결. 추미애 휘청

"법관은 정치적 중립 준수해야", 윤석열 징계 핵심사안 무력화

2020-12-07 2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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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핵심 사유로 내건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부결, 추 장관의 독주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최종 논의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밝혔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로,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찰 의혹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날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됐다.

의안 상정을 주장했던 판사들은 문제의 문건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식대응을 주장했으나, 대다수 판사는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으며 법관회의 입장 표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반대해 표결 끝에 공식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관대표들은 안건 논의 과정에서 분과위에서 논의하는 등 3∼4개의 수정안까지 포함해 의결에 부쳤지만 모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대표회의 공보간사는 “(윤 총장)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점,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수정안들이 모두 부결됐다”며 “오늘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추 장관 측은 `사찰 대상'으로 명시한 판사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면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 양상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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