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사찰 프레임'도 먹히지 않으니 우려 깊을듯"
"징계위 강행한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
국민의힘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핵심 이유로 내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 "추 장관이 주요 혐의로 내세웠던 ‘사찰 프레임’조차 먹혀들지 않는 형국이니 이 시각 현재 추 장관도 내심 우려가 깊지 않을까 싶다"고 비꼬았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문건’에 대한 안건을 올렸지만 7번의 투표 모두 80%에 달하는 반대로 부결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무부는 징계위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검찰총장에게는 조잡스런 자료만을 던져준 뒤, ‘답정너’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강행할 태세"라며 "징계위가 어떠한 결론을 내려도 이에 수긍하고 정의롭다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당부했던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이미 상실했으니 말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정권이 ‘공정,중립,투명’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할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지키려는 것은 검찰총장이 아니다. 바로 위태로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켜내려는 것이다.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징계위, 이제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문건’에 대한 안건을 올렸지만 7번의 투표 모두 80%에 달하는 반대로 부결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무부는 징계위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검찰총장에게는 조잡스런 자료만을 던져준 뒤, ‘답정너’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강행할 태세"라며 "징계위가 어떠한 결론을 내려도 이에 수긍하고 정의롭다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당부했던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이미 상실했으니 말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정권이 ‘공정,중립,투명’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할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지키려는 것은 검찰총장이 아니다. 바로 위태로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켜내려는 것이다.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징계위, 이제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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