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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발끈 "법관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천주교 성직자들은 시국선언했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8일 전국법관대회의가 '판사 사찰' 문건을 부결한 데 대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관들은 전국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하였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인 걸까요?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라며 거듭 법관들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며 법관들을 꾸짖었다.
이지율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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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6 개 있습니다.

  • 2 0
    지난 패스트트랙국회때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자한당(=국혐당)의원들은
    도데체 언제 기소하나?..

  • 2 0
    지난 패스트트랙국회때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자한당(=국혐당)의원들은
    도데체 언제 기소하나?..

  • 2 1
    지난 패스트트랙국회때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자한당(=국혐당)의원들은
    도데체 언제 기소하나?..

  • 2 1
    7월30일에 공수처가 출범했어야하는데

    -이미 4개월이 지나버렸다..
    더이상 지체 하는것은 국민들에게
    180여석 민주당의 잘못으로 보일수밖에 없다..

  • 1 1
    함께

    이지율기자님... 발끈이라고 쓰지 마세요. 기자 개인의 주관적인 시각을 버리세요. 그냥 사실관계만 보도하세요.

    추미애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밉습니까. 기자님은 검찰개혁이 싫으세요? 제가 이렇게 기자님께 쓰면 기분나쁘시죠? "발끈" 이런 말 앞으로 쓰지 마세요...

  • 0 0
    재판중이다

    이미 기소해서 패스트트렉 재판중이다
    공수처같은 악법을 막을 수도 없다니...

  • 1 0
    지난 패스트트랙국회때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자한당(=국혐당)의원들은
    도데체 언제 기소하나?..

  • 1 0
    지난 패스트트랙국회때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자한당(=국혐당)의원들은
    도데체 언제 기소하나?..

  • 1 0
    지난 패스트트랙국회때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자한당(=국혐당)의원들은
    도데체 언제 기소하나?..

  • 3 1
    한국의 카톨릭은

    김수환 추기경 때나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지.
    지금은 완전 수꼴 반동 세력들이잖아?
    이러니 검찰개혁 운운하고 있고
    문제앙 하는 짓이 검찰개혁이냐?
    정치 신부 색기들아? ㅋㅋㅋ

  • 3 2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2 1
    군사반란모의 의혹에도 수사도 안받고

    처벌도 안받는 조현천이..
    진짜 특권층 아닌가?..
    물론 나씨자녀처럼 서울대 연구실을
    마음대로 쓸수있는것도 마찬가지고..
    무기수 전씨처럼 추징금도
    돈없다고 안내면서 골프장은 다니는것도 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969

  • 1 1
    됐다그만이용해라

    종교는 세계관이 틀리잖아
    종교화 된 국가치고 잘살고 차별없고 행복한
    나라가 있냐
    안망하면 다행이지.

  • 3 2
    천주교 불교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데

    기독교는" 왜 입쳐닫고 있을까?..
    특히 궁궐같이 화려한 교회건물을 지은
    한국의 대형교회들..

  • 2 1
    천주교 불교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데

    기독교"는" 왜 입쳐닫고 있을까?..
    특히 궁궐같이 화려한 교회건물을 지은
    한국의 대형교회들..

  • 1 1
    천주교 불교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데

    기독교"는 왜 입쳐닫고 있을까?..
    특히 궁궐같이 화려한 교회건물을 지은
    한국의 대형교회들..

  • 1 2
    천주교 불교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데

    "기독교"는 왜 입쳐닫고 있을까?..
    특히 궁궐같이 화려한 교회건물을 지은
    한국의 대형교회들..

  • 1 2
    천주교 불교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데

    "기독교는 왜 입쳐닫고 있을까?..
    특히 궁궐같이 화려한 교회건물을 지은
    한국의 대형교회들..

  • 1 2
    천주교 불교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데

    기독교는 왜 입쳐닫고 있을까?..
    특히 궁궐같이 화려한 교회건물을 지은
    한국의 대형교회들..

  • 2 1
    문제앙 가카세캬

    대깨문들도 비웃는
    공수처 개수작 그만부리고,

    배달 오토바이라도 좀 단속해라.
    널 닮아서인지, 교통법규 위반은 기본이고,
    굉음에 매연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이 나라를 오토바이 천국 베트남 만들고 있냐?
    무능한 건 알겠는데, 절라 야비하기까지한 가카세캬.

  • 0 3
    개보다도 못한 판사새끼들

    검찰의 개.새.끼임을 천명한 판사새끼들. 검찰이
    자신을 사찰하는데도 괜찮다는 모지리들.
    저런 덜떨어진 것들이 감히 민중을 심판하고 판결을 내려?
    검찰 혁명 이후 판사새끼들도 모조리 개혁해야 한다.
    검찰새끼와 국짐, 조중동이 궤멸된 올바른 세상에서 살고싶다.

  • 1 0
    응그래

    인생을 추잡하게 사는 애미추 니가 안쓰럽다,,,
    정말 더럽다 못해 개시궁창 냄새가 지린다,,,
    걸어다니지 말아라, 똥가루가 날린다, 잡것,,,

  • 0 0
    자기 집구석이나 챙겨라

    같은 죄에 판새에 따라서

    형량이 2배이상 차이나고 있는데

    추한 아줌씨는 남의 집구석 탓만하고

    정작 본인 집구석 쪽박새는거는 나몰라라 하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1994year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 찰스 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2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대통령직에서 사퇴한다고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1979year 1월에 말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것을 몰랐죠. 핵무기개발은 극비였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year에 귀국한다고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했죠.

    책<로스트 이휘소>와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죠

  • 4 1
    애미추야?

    너네 애완검이 수사를 했는데도
    김봉현 편지 내용이 거의 다 사기란다.
    넌 할복 안 하냐? 애미추야?

  • 5 1
    카톨릭이 절라 썩었구나.

    추미애 편을 들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 0
    미친 ㄴ

    발끈은 너도 발끈해냐? 미친 ㄴ ㅋㅋㅋ

  • 2 0
    다음은 사법부 난도질 ᆢ

    사법부개혁이라 하겠지

  • 3 2
    ㅋㅋㅋ

    정부에서 천주교신부들한테
    재난지원금 뿌렸나
    왜 저런다냐

  • 5 5
    별 또라이 같은 녀언을 다 보겠네

    말도 안돼는 이유로 총장을 짜르려 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을 저저른 녀언이
    반성은 커녕 판사들을 나무라고 있네
    천주교 그것들이야 문가가 예수회라
    편들어줬나보네 한심한 것들
    다들 미쳤네 미쳤어

  • 2 2
    지율아

    오늘은 중궈니 배설물 안퍼오냐???
    손정했어???
    그리고
    '발끈'이 뭐냐???
    계집애들 싸움하냐???
    용어선택에 신중해라.
    니가 기자라면 말이다.

  • 3 1
    프랑코

    신부수녀 7천명 학살한 스페인 공산당불러 한국 천주교 교육 좀 시켜주라

  • 3 0
    서울사람

    참 희한한 것이 요즘은 유체이탈 화법이 유행입니까???

  • 1 2
    지울아

    중권이 똥 만지더니
    머리가 돌아 버렸냐
    너도 검찰편 하고 싶냐
    이 기더기야

  • 9 3
    news

    천주교신부들은 무슨 약점을 잡힌건가?
    혹시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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