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절차에 착수, 연내에 윤 총장을 옷 벗기기 위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윤 총장의 비위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으로 열거했다.
우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해선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선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해선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며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파면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돼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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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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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일제식민지이래 사회곳곳에 토착왜구 기생충들이 적폐 기득권을 놓치지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국민이 몰아준 힘을 조속히 개혁입범으로 실현하고 공수처도 출범시켜야 한다. 새로운 정권은 기존질서와 다른 변혁을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이 기존질서를 유지하려면 정권은 뭐하러 바꾸겠는가? 제발 기레기,순사,판.검새,토왜정치꾼들 좀 없애자
아파트를 얼마나지을지 결정하고 가격도 결정할수있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증권시장에서 개인의 매도와 매수를 국가가 계획경제식으로 지시 할수없듯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든지말든지 할뿐이며 가격은 수요와공급으로 결정된다 박정희의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계획경제고 문재인대통령은 자본주의인데 가짜보수는 항상 반대로 말한다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므로..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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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1998year에 보냈죠. 2008year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은 언제 노벨 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고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1998year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이었죠.
윤씨가 아무렇지 않게 ‘청와대’를 압색한 것은, 마치, 헌병대장이 상위기관인 사단장실을 압색한 것과 같다. . 문대통령이, 전대가리나, 이맹박, 박통2 같은 독재 성향이거나, 그런 통속인 와중에 그랬다면 커니와, 역대 이래 민주절차의 모범 그 자체인 문통령의 청와대를 보란 듯이 들 쑤신 것은, 오늘날에서 보면, 똥걸레가 행주를 들 쑤신 거로 보이는데..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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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