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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은 시간끌기용"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수처법 개정안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동시 처리하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없애고 식물 공수처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과 공수처 강제 이첩권, 재정신청권 등도 삭제되는 등 국민이 원하던 공수처의 기능은 쏙쏙 빼버렸다"며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필수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의 제안은 시간끌기용"이라며 "검찰 개혁과 고위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오는 26일 이후 자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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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말없이 조용히 밀어부쳐라

    토챡왜구들의 농단에 국민은 이제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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