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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독자적 공수처법 발의. "수사대상, 부패범죄로 한정"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수사 강제이첩권도 삭제"

국민의힘은 20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으로 한정했다.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겠다는 것.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삭제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은 공수처로 하여금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해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신청권도 제외했다.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구가 되는 셈으로,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이자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한다는 것.

유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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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0 0
    ㅈㄷㅂㄹㄴㅇ

    범죄집단 인증.

  • 1 0
    보해

    원래캥기는게많은놈들.
    무섭기는할거다.
    국민의적당놈들...

  • 5 0
    국민의적

    국민의적 공수처법개정 궁지에몰리자 국민의적 안 공수처법 개정안 제출 허튼 개수작부리지말아라 위헌이라고 그렇게지랄연병 하던새끼들이 이제와서 협상하자고 에라이 씨벌놈들아 그렇게은 못하지

  • 6 0
    유상범이세끼이거...

    개병쉰이접지랄떠는구만
    야이10탱아 그럴려면 공수처를왜만드는거냐?
    국민이그렇게하라하든 네가말하는개정법은 윤석열이나 니네국민의암들이좋아할 즉적폐들이좋아할안이지..
    그렇게만들고싶으면 네들이집권해서 다수당이되어 만들면될일 네들은 이미국민들에게 버림받은것들아닌가 대구경북 경남일부제외하고...
    어찌 저런것들만모여있는건지 국민의암덩어리들..

  • 8 0
    꼴통들 큰소리만치고 허탕 국감~~

    왠일로 꼴통들이 일좀하나했네요.
    역시나 시간끌기 발목잡기하네요.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둘로나눠져
    국민들은 너무 피로감이 쌓이는
    형국인데 거기다가 부채질하고 있
    네요. 국민의 짐이되지말고 제대로
    도와주고 제대로 감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꼴통들이 그렇죠. 국감도
    준비를 하나도안하고 큰소리만치고
    진짜 알맹이 하나도없는 허탕 국감이
    되고 있네요. 한심합니다.

  • 7 0
    ge~se kiy~들!!!

    아직도 정권탈취의 망상을 못버리고
    언젠가는 헤처먹을 궁리만 하는 범죄집단!!

  • 10 0
    사기를 넘어 사악의 극치로다

    토착왜구들이 26일까지 추천한다는건 역시 시간끌기 사기였다는거-;;;
    국민의짐은 맨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사기만 쳐대니 당장 해체하라!!

  • 11 0
    ㅋㅋ

    국민을 너무도 힘들게 하고
    국민을 너무도 힘없게 하면서
    국민에게 전혀 도움은 안되고
    엄청난 짐만 되는...

  • 13 0
    하하하

    고추가루뿌리기쥐~~~
    늬들이 하는 개 무슨 의미가 있는쥐??
    그쥐, 중궈나...
    그나저나 중궈니 이틀전부터 힘 못쓰는 거 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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