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편지는 소설 아니다" vs "사기꾼 편지"
김봉현 편지 신빙성 높고 여야 공방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 편지의 신뢰성을 높고 여야간에 날선 공방을 벌어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피의자가 살기 위해 (편지 내용을) 과장할 수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며 "(로비) 액수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등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담동 룸사롱에서 (김 전 회장이) 변호사 A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에게 향흥을 제공했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로 들어나있지 않느냐"며 "여러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소설로 쓰기에 굉장히 디테일하다. 상당 부분 팩트에 근거할 것"이라고 '소설'이 아님을 강조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김봉현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있기에 이 편지는 본인이 유리하게 무언가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팩트는 팩트대로 맞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때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고 지금은 또 옥중 편지를 언론에 흘리자 법무부가 화답하고 있다"며 "옥중 편지가 수사기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아무리 대한민국 법무부가 정권의 방탄부라고 하더라도 사기꾼 편지 하나를 가지고 '한 건 잡았다'고 버선발로 남부지검에 뛰어가 감찰을 하느냐"며 "대검찰청 총질하고 야당 공격하고 검찰의 도덕성마저도 짓밟아버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김봉현을 보고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검찰 게이트를 밝혀낼 공익제보자'로 포장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허접한 편지에 진실성이 있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낼 문제인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피의자가 살기 위해 (편지 내용을) 과장할 수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며 "(로비) 액수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등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담동 룸사롱에서 (김 전 회장이) 변호사 A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에게 향흥을 제공했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로 들어나있지 않느냐"며 "여러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소설로 쓰기에 굉장히 디테일하다. 상당 부분 팩트에 근거할 것"이라고 '소설'이 아님을 강조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김봉현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있기에 이 편지는 본인이 유리하게 무언가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팩트는 팩트대로 맞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때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고 지금은 또 옥중 편지를 언론에 흘리자 법무부가 화답하고 있다"며 "옥중 편지가 수사기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아무리 대한민국 법무부가 정권의 방탄부라고 하더라도 사기꾼 편지 하나를 가지고 '한 건 잡았다'고 버선발로 남부지검에 뛰어가 감찰을 하느냐"며 "대검찰청 총질하고 야당 공격하고 검찰의 도덕성마저도 짓밟아버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김봉현을 보고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검찰 게이트를 밝혀낼 공익제보자'로 포장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허접한 편지에 진실성이 있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낼 문제인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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