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추미애 "크게 공감"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선출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야당의 저지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를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자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여야 각 2명’으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의결하게 돼 있는 현 규정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꿔서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하고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개정안에 적극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자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여야 각 2명’으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의결하게 돼 있는 현 규정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꿔서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하고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개정안에 적극 찬성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