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당정청 합심해 조속히 출범시켜야"
추미애-박지원 등 불러 공수처 조속한 출범 독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며 조속한 출범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선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떄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선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떄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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