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전공의들의 정부 정책 철회 요구는 부적절"
"집단 휴진 과반 얻지 못해 힘 떨어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파업중인 의료진과 물밑대화를 해온 한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이) 정책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되는 문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그런 정책을 아예 하지 말아라는 건 일부의 이야기라고 본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철회를 약속했다는 대전협 주장에 대해선 "제안돼 있는 법률안이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니 당사자로 참가해 얼마든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국회나 정부가 어디 있겠나"며 "당시 면담에서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냐'고 묻기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다. 더 좋은 안을 내면 그것을 오히려 법제화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대협의 파업 강행 결정에 대해선 "집단 진료 거부를 지속하자는 것이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휴진에 대한 힘은 떨어진다고 본다"면서 "그 과정이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든다. 완료한 마지막 협상안을 가지고 최종적 의사를 묻고 지도부의 진퇴를 결정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조금은 이상하게 정리가 되고, 휴진이 계속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중인 의료진과 물밑대화를 해온 한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이) 정책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되는 문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그런 정책을 아예 하지 말아라는 건 일부의 이야기라고 본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철회를 약속했다는 대전협 주장에 대해선 "제안돼 있는 법률안이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니 당사자로 참가해 얼마든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국회나 정부가 어디 있겠나"며 "당시 면담에서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냐'고 묻기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다. 더 좋은 안을 내면 그것을 오히려 법제화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대협의 파업 강행 결정에 대해선 "집단 진료 거부를 지속하자는 것이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휴진에 대한 힘은 떨어진다고 본다"면서 "그 과정이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든다. 완료한 마지막 협상안을 가지고 최종적 의사를 묻고 지도부의 진퇴를 결정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조금은 이상하게 정리가 되고, 휴진이 계속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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