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결정치 청산하고 협치시대 열어야"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게 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선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통합당이 전면수정을 촉구하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통합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
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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