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대법원의 이재명 무죄, 객관적 판단인지 의문”
"법리적으로는 무죄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
미래통합당은 15일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결국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천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 뿐이었다"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를 비난했다.
그는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결국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천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 뿐이었다"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를 비난했다.
그는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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