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지사는 계속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차기 대선 도전의 최대 걸림돌도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선거 공판에서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이 적용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해 7명 반대, 5명 찬성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 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은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등이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역시 위대한 지도자 이재명! 무죄판결난 친형강제입원사건을, 토론 과정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일국의 경기 도지사를 당선 무효시킨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 누가 토론회에 참석하겠으며 스스로 자기 검열에 빠질 게 아닌가? 항상 2심 재판부가 문제였다. 말 한마디로 도지사직을 박탈당한다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는 김무성은 내란죄로 총살감 아닌가?
26,529명 징역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함 (한국은 미국 하수인의혹의 이승만이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해산 미국은 친일부역자를 복귀시키면 미국에 알아서 길것으로 판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400&s_no=428400&page=1
혼난김이 그린벨트 푼다는 데, 이재명 무죄 때문에 꽝소리 나겠구랴.. . 부동산의 해법이 서로 틀려.. 하나는 쌔려 공급하면 잡히겠지~ 하나는 과점부분을 시중에 풀려지게 정책을 짜자는 거지.. . 갠적으로 나는 이재명에 공감이다. 현재 공급된 주택은, 가구수 이상이다. 더 지을 게 아니라, 과점하고 있는 걸 풀어 놓게 해야 되는 게야..
이 사건은 첨부터 말이 안 되는 억지고발사건이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였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후보는 tv토론회에서 그 짧은 질의,응답 시간에 묻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 여기에 쌩뚱맞게도 여배우 김부선 씨까지 덤으로 올려 언론플레이 까지. 특히 김부선의 "이재명 점" 황당, 웃기는 사건입니다.
이재명하면 공포. 이 두 단어만 생각나 어린시절 독재 학살정권을 보내고 김영삼대통령 되면서 사라졌던 그 공포가 스물스물 다시 들어온거지. 이 사람의 빠들은 아마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일지도. 자기들이 진보며 민주진영이라고 해도 그 성정은 아마 박정희,전두환도 좋아할걸. 다른 진영이어서 싫다고할뿐. 저쪽 진영의 대선후보로 나와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을사람.
주권자가선출한경기지사를놓고 상대여성,이지사 ㅈㅈ에 점이 있다고하면서 해변가에 추억,불륜관계임을 허위로 언론TV등에확대해 퍼트리면서 "공무집행방해"가극에 달하니이지사 ㅈㅈ를 내 놓고 내 ㅈㅈ에는 점 없다 라 고 해명했었던 이지사! 공작새(鳥) 날개를 박시장이 부러뜨렸다고 보여집니다.이지사 앞으로 행보에 공작새 밤(夜) 날개짓 주권자는 계속 주시할 수밖에?
26,529명 징역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함 (한국은 미국 하수인의혹의 이승만이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해산 미국은 친일부역자를 복귀시키면 미국에 알아서 길것으로 판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400&s_no=42840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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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질문받은 사안만 답변했을뿐인데 이지사가 어떤 말을 안해서 사실을 숨기려고했다는 젝폐사법부의 어처구니없는 말장난과 김어준에 대한 고발내용이 너무 똑같다. 이지사는 말을 안해서..김어준은 말을 해서..라는 차이만 있는데.. 혹시 시나리오작가가 같은 사람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364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우선 축하드립니다. 말도안되는 건으로 사람을 못살게 했는데 정말 사필귀정이네요. 가족의 가슴아픈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의가없었죠. 어느누가 자기의 노부모님을 밀치고 폭행하는데 가만히 있을 아들이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호로자식아닌 가요? 나 같으면 사고냈죠. 사법부가 요즘 말도안되는 재판많이해서 은근히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대법관 다수 의견 . 후보자 토론에서 적극적 허위사실공표가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 .... 일부사실을 묵비하였다고 하여, ..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 단순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 대법관 일부 반대의견<박상옥>이 있었으나, 최종,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이재명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