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양당간의 연금법 사학법 개악거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패거리정치이며 노무현정부와 17대보수정당들의 저질정치의 산물”이라고 맹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임시이사 임기 제한 등의 독소 조항으로 그동안 사학들이 저질러온 각종비리를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것”이라며 “결국 재단 쪽과 학교운영위 쪽 인사가 거의 동수로 ‘개방형 이사 추천위’를 구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도 “급여율은 내년 50%로 시작해 2028년까지 매년 0.5%씩 떨어져 2028년이 되면 급여율은 40%로 곤두박질친다”며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임금노동자의 유리지갑을 털어 꼬박꼬박 받아내어 나중에는 수급자의 2/3 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약 37만원(월 소득 150만원 기준)을 받는 것이 사회보장책이냐”고 성토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관련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노령연금 수급범위를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지급액은 2028년까지 매년 0.25%씩 늘리겠다고 하지만 결국 8만원여원의 기초연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본 회의가 열리는 동안 개악처리저지와 야합정당을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오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법안 처리 저지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법안 처리가 유력시되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수도권 지역 가맹산하 조직 조합원 2천여명이 국회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또 2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별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지역당사를 항의방문하며 서울에서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항의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