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엄포 "패스트트랙 원안으로 돌아가겠다"
"중진 재선보장 석패율제 받아들일 수 없다", 막판 힘겨루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선거법 제도는 상호간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아직 합의를 못 보고있다"며 정의당 등 소수야당들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제출한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지역구 225-비례대표 75' 복귀를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 호남 군소야당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정의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225-75' 원안으로 복귀하겠다는 으름장인 셈. 하지만 군소정당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도 통과되기 어려운만큼 엄포의 성격이 짙다.
이 대표는 소수당들의 석패율제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원래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었다"며 "요즘 얘기되는 얘기는 오히려 중진들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전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으로선 그런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쐐기를 박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선거개혁 검찰개혁의 초심보다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금일 개최가 또다시 불투명해진 국회 본회의에 대해선 "선거법 그리고 검찰법 이런 개혁입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본회의 개최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4+1 협상 외에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국회에서 민생입법 개혁입법의 길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우선 석패율제를 (4월 합의) 그때 당시 합의했을 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고(75석) 권역별로 한다는 전제하에 석패율제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4+1에서 조정했기에 석패율제를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제출한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지역구 225-비례대표 75' 복귀를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 호남 군소야당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정의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225-75' 원안으로 복귀하겠다는 으름장인 셈. 하지만 군소정당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도 통과되기 어려운만큼 엄포의 성격이 짙다.
이 대표는 소수당들의 석패율제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원래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었다"며 "요즘 얘기되는 얘기는 오히려 중진들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전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으로선 그런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쐐기를 박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선거개혁 검찰개혁의 초심보다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금일 개최가 또다시 불투명해진 국회 본회의에 대해선 "선거법 그리고 검찰법 이런 개혁입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본회의 개최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4+1 협상 외에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국회에서 민생입법 개혁입법의 길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우선 석패율제를 (4월 합의) 그때 당시 합의했을 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고(75석) 권역별로 한다는 전제하에 석패율제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4+1에서 조정했기에 석패율제를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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