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검찰출석, "여권, 역사가 심판할 것"
한국당 "현정권의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되었다"며 "그럼에도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잿밥이나 따내면 그만이라는 소수 야당들과, 이를 이용해 대통령의 무소불위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훗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7일 나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불응으로 일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여권의 불법 날치기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되었다"며 "그럼에도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잿밥이나 따내면 그만이라는 소수 야당들과, 이를 이용해 대통령의 무소불위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훗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7일 나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불응으로 일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여권의 불법 날치기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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