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폭등이 재연되면서 10월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11.6 부동산대책'을 통해 한국 제2도시인 부산의 대출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부산 아파트값도 급등하고 있어, 가계부채는 더욱 통제불능 상태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달의 3조2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이나 폭증한 규모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며 전제 증가를 주도했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2천억원으로, 전달의 4조8천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 8월의 7조4천억원이래 연중 최고치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자 9월에 급감했던 가계대출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10월에 대출이 다시 크게 늘어난 것.
은행권 10월 가계대출 증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6천억원 증가해 증가 폭이 컸던 8월(4조5천800억원) 수준을 웃돌았다. 이는 10월 기준으로는 2016년 10월(5조4천억원) 이래 3년만에 최대 증가다.
일반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고금리 기타대출도 전월(1조원)보다 늘어난 2조5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는 11월 들어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11.6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경기 부양 차원에서 한국 제2 도시인 부산의 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부산에 '아파트투기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인기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전용면적 84㎡ 기준 6억~7억 원 사이에 형성됐던 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1억 원 이상 뛰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다.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지만, 수영구의 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은 프리미엄이 해제 전 2억여 원에서 4억여 원으로 올라 매물로 나왔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2억원까지 치솟았다.
미분양 물량도 서울 등 외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한 미분양 단지 관계자는 “부산 아파트 시장의 상징인 해·수·동 지역의 규제 해제는 부산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말 동안 계약된 물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비싸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계약에 나서면서 많은 물량이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 1천500조원 정도로, GDP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참여정부때 우리 GDP가 1천조원을 넘을 때 가계부채가 600조원으로, 전체적으로 GDP의 60%가 가계부채였다. 그러나 지금은 GDP의 100%가 가계부채라 그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파열을 우려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부채는 1천540조원으로 GDP의 100%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난해 3분기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6.9%에 달했으며, 그후에도 계속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당이나 통화당국 역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잘 알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부양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동산규제 해제와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모순된 행보를 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예측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우리의 부채 취약점 매트릭스에 따르면, 시스템적 위기를 촉발하는 '예기치 않은 쇼크'의 위험이 이전 평가 이후 한국과 홍콩에서 증가했다"며 '예기치 못한 쇼크'를 계기로 한국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요즘 들어 외국인 채권-주식 투자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한국채권 금리가 올라 한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심상치 않은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재자 박정권시절, 농민들 농촌을 떠나 서울等 지역에서 '難民생활'하다 -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농촌이 잘사는 나라운운해도 사실은 그 반대... 박정희시절은 년간 약 50만 명씩 , 박정희정권 全期間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농촌이 잘 사면 왜 농촌을 떠나는가 ?" amn.kr/21617
1971년 8월, 박정희의 ‘서울 빈민 철거민들’ - 가난과 굶주림을 참지 못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 아침에는 죽을 쑤어먹고, 점심은 걸렀으며, 저녁에는 국수 한 봉지로 일곱 식구가 한입씩 때워야 할 형편이었다 - “산모가 아기를 삶아먹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퍼져... v.daum.net/v/201808101116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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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동안 요놈들이 언론이랍시고 나불나불거렸단말야?
이명박그네 하타주느라 혀바닥 돋았겠네.
시청자들은 귀에 딱지앉고
그 엄중한 책임은 누군가 반드시 처러야한다.
뷰스도 조심해라```` 악성일베 놀이터되지말고.
내가 졌다, 자유망국당아! 차라리 느그가 낫긋다! 서민들도 좀 살려도! 내는 괜찮으니 금쪽같은 내 새끼도좀 살려도! 이렇게 빌게! 남북평화이전에 최소한 내새끼가 박봉이지만 결혼해서 살 집에대한 희망이라도 있어야하는데, 허구허날 삶의 기회를 날마다 걷어차버리는구나! 어느부모가 이 정권 지지하긋냐!
박근혜 밑에서 금리 낮춰 아파트 투기에 부채질 하더니 문재인이 밑에서 초저 금리로 휘발유를 뿌린지, 금리로 경기 부양한다고 헛소리 하면서, 세계 경제가 이 지경인데 저금리로 돈 풀어 봐야 투기나 하지 어디로 가겠냐, 어차피 은행 몇개 무너지고, 돈 빌려 아파트 투기질한 투기꾼 거덜이 나야 정리가 되겠지, 일본도 90년 투기 광풍 끝에 자살한 놈들 많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