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대통령, 집값폭등이 본인 의지냐. 공개면담하자"
"정부, 집값 거품 떠받치고 집값 안정 포기"
경실련은 7일 1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본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말만 꺼내놓고 폭등을 방치하다가 이제 겨우 2년 반만 전국의 1% 지역,서울의 5% 지역만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게다가 강남권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상당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도록 미리 출구를 마련해 주었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전국 행정동의 1% 서울은 5%에 불과한 상한제 핀셋으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더 발생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이 아니라 ‘망치’다. 이 정부는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강남권은 6억원씩 폭등으로 역대 정부 중 집값을 최대로 끌어올린 정부가 되었음에도 6일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발언, 주택정책을 집값 안정, 주거안정이 아닌 경기부양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키고 있다"며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5월 취임 당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지난 1년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 보유자와 미성년자 등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난 2년반 서울아파트는 평균 3억원씩 550조원이 폭등했고 강남은 6억원씩 200조원이 폭등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왜 무능한 국토부 장관에게 정책을 맡기는지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며 김현미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청와대의 참모들도 문제다. 장하성과 김수현 그리고 김상조로 이어지는 정책실장의 무능과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의 의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집값 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해법을 묻기 위해 공개면담을 요청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말만 꺼내놓고 폭등을 방치하다가 이제 겨우 2년 반만 전국의 1% 지역,서울의 5% 지역만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게다가 강남권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상당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도록 미리 출구를 마련해 주었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전국 행정동의 1% 서울은 5%에 불과한 상한제 핀셋으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더 발생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이 아니라 ‘망치’다. 이 정부는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강남권은 6억원씩 폭등으로 역대 정부 중 집값을 최대로 끌어올린 정부가 되었음에도 6일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발언, 주택정책을 집값 안정, 주거안정이 아닌 경기부양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키고 있다"며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5월 취임 당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지난 1년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 보유자와 미성년자 등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난 2년반 서울아파트는 평균 3억원씩 550조원이 폭등했고 강남은 6억원씩 200조원이 폭등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왜 무능한 국토부 장관에게 정책을 맡기는지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며 김현미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청와대의 참모들도 문제다. 장하성과 김수현 그리고 김상조로 이어지는 정책실장의 무능과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의 의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집값 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해법을 묻기 위해 공개면담을 요청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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