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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대통령, 집값폭등이 본인 의지냐. 공개면담하자"

"정부, 집값 거품 떠받치고 집값 안정 포기"

경실련은 7일 1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본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말만 꺼내놓고 폭등을 방치하다가 이제 겨우 2년 반만 전국의 1% 지역,서울의 5% 지역만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게다가 강남권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상당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도록 미리 출구를 마련해 주었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전국 행정동의 1% 서울은 5%에 불과한 상한제 핀셋으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더 발생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이 아니라 ‘망치’다. 이 정부는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강남권은 6억원씩 폭등으로 역대 정부 중 집값을 최대로 끌어올린 정부가 되었음에도 6일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발언, 주택정책을 집값 안정, 주거안정이 아닌 경기부양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키고 있다"며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5월 취임 당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지난 1년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 보유자와 미성년자 등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난 2년반 서울아파트는 평균 3억원씩 550조원이 폭등했고 강남은 6억원씩 200조원이 폭등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왜 무능한 국토부 장관에게 정책을 맡기는지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며 김현미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청와대의 참모들도 문제다. 장하성과 김수현 그리고 김상조로 이어지는 정책실장의 무능과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의 의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집값 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해법을 묻기 위해 공개면담을 요청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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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0 0
    그니까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씹세끼 야

    .
    ...ㅡㅡㅡㅡㅡ

  • 0 0
    뇌물왕조국을 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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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1
    그러니까 공수처법_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_
    세월호사건이든_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_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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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그러니까 공수처법_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_
    세월호사건이든_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_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3 1
    ㅋㅋㅋ

    아래 문베 달창 새캬!
    부동산 폭등에 공수처가 왜나와?
    그러니 문빠탈출 지능순이라 하지!
    할 일없으면 나가서 노가다라도 뛰라!!!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 36 1
    정말 무능한 정권이네

    촛불집회에 매번 참석해서 만든 정권 꼬라지가... 참여정부 시즌2네... 정날로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네... 어휴 내 손가락 잘라야지...내년 총선때 보자... 무능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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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
    그러니까 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3 0
    부동산에 관한 대통령의 절대침묵

    생각해볼수있는가능성
    1. 괜히 똥물묻히지 말고, 각하는 가만히계시라는 간신배들의 말을따를 가능성.
    2. 경제가 문제니 무주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경제를 떠받쳐야한다는 부패한관료집단의 말을따를가능성
    3. 부동산 기득권이 무서워서 벌벌 떨 가능성
    4. 무주택자의 고통에대해서는 관심도 열정도 없을가능성.
    투기세력과 온몸으로 맞서싸웠던 노무현대통령이 하늘에서통곡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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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3
    그러니까 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1 0
    탁현민 아바타

    깨갱 깨갱 깨갱

  • 20 1
    문 투표자

    문재인은 경제 때문에 망할것이다.

    괴물이 되어버린 586 기득권은 부동산을 절대 안떨어트릴거고

    그렇다고 고물난 라디오인 한나라당이 하겠는가

    이제는 40대가 세대를 교체해야 할때다

    586 문재인 이런 인간들은 역사의 무대가 끝난거다

  • 0 7
    능력도 없는 시민단체

    미친놈들 느네가 뭔데 대통령이 느네랑 면담을 하냐?
    신뢰도도 없는 놈들이 옛날명성에 기대서 언론플레이만
    하는 경실련 그만 사라져라.

  • 44 0
    토건족

    서울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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