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강남4구와 마용성 일부에만 민간용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정부의 '11.6 대책'을 앞다퉈 질타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6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1.6 대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된다"며 "오늘 대책은 그냥 선거용 대책이다, 정부가 생색내기로 시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투망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는데 한 10% 정도는 촘촘하게 그물이 있고 나머지 90%는 구멍이 다 뚫려 있는데 물고기가 잡히겠나? 다 빠져나가죠"라고 힐난한 뒤, "물고기 잡을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부가 하겠다 하겠다, 잡겠다 잡겠다 해놓고 2년을 넘게 시행을 미루니까 이 사람들은 잡을 의사가 없구나.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사재기가 지난 2년 동안 기승을 부렸고 지금 현재도 집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것은 전부 토건사업이고 김현미 장관이 일주일 전에도 '100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토건사업을 하겠다', 대통령께서도 경제장관회의에 1년에 한번 정도 나오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설 예산을 대폭 늘려서 건설 투자를 늘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며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 22조짜리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고 시행했다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50조짜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예타를 거치지 않았고 100조가 넘는 사업을 지금 예비타당성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150조라는 건 4대강 사업의 6~7배 규모의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봐서 문재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토건사업을 벌이고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을 경기부양용으로 쓰고 있다"고 맹질타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극히 일부 동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발표한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 데 이어 서울 지역의 6%에 불과한 27개동에 대한 핀셋 지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축소했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집값 오르면 뒤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식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가 일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부동산투기 확산을 우려했다.
적어도 3채 이상 보유누진세 시행 안 하면 못잡는다. 실업은 개뿔?주거에 투기해도 방관하는 사회에 일 할 놈 없고 40% 무주택자 것을 5% 투기꾼이 몇 채씩 보유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투기꾼들에게 더 사라고 좁은 국토에 아파트만 지어대고 있으니 한심한 나라다. 투기꾼들 매물을 내놓게 하고 건설은 SOC로 해결해야 경제도 살고 후손에게 비젼이 있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_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_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_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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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이 나서고 여야가 하는 거잖아~ 정부 고수익원을 포기할 리가 없지, 부동산이 스톱하는 순간 경제 올스톱인데~ 그러니까 어느 당이던 집권하면 시늉만 하면서 점점 더 판을 키우기에 급급한거지. 단 자신들의 개발이득 필요로 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급격한 인구노령화와 감소 추세인데 돈이 없지 집이 없나? 넘쳐나도 없다며 계속 지어대
머리는 장식인가 보네?? 집권 3년차가 다되어가고,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수차례나 있엇다. 부동산 잡을 의지가 있었고, 그런것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박근혜 퇴임 수준 유지 또는 이전으로 되돌릴수도 있었다. 중요 정책발표때 마다, 김빠지는 정책만 발표하니, 제대로 될리가 만무하지.
대선전 김종인 갖고 노는 거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고, 정권 초기 드루킹 토상구팽시키는 거 보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갱수가 수 차례 말바꾸기 하는 거 보고 확실히 이 놈들은 쓰레기다 생각했다. 사실 부동산 뿐 아니라 세월호도 제대로 정리된게 하나도 없다. 애초부터 문은 그럴 의지가 없었다. 제대로 속은 것이다.
정신차려라 문죄인과 조국놈이 하려는 공수처법은 정치적으로 정적죽이고 국민 민심과 상관읍이 정권 재창출하자는 악법이야 그리고 법무부추진 검찰개혁법안이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 기득권 회장 정치인 위한 법이야 실질적으로 이들이 포트라인 검찰출석 보도 깜깜이면 얼마나 좋으냐 그짓을 하자는 것이야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로 팔어먹고 -개혁을 가장한 기득권 악법 속지마
경국대전인지 뭣인지 덕분에 행정수도가 좌절되어 이모양이다. 어차피 젊은이들이 줄어들어 나라가 개차반되고있다. 한쪽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옹호하여, 젊은이들의 결혼을 방해하고, == 자칭보수 다른 한쪽은 미혼 및 결혼여성들을 선동하여, 가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젊은 남자애들의 결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 좌파 얼치기들. 진정한 보수를 기다린다.
사람이 죽건 살건 경제성장율 지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놈들이 건설경지 나빠지면 2% 아래로 떨어질 까봐 저리 된거야, 아파트 가지고 노름하듯 해서 돈버는 놈들에게 한꺼번에 퍼부어주는 데 그걸로 성장율 높이려 저지랄을 하는 거지, 저런 놈에게 경제를 맡기는 문재인이도 한심한 거야, 개혁하면 뭐하냐, 국가 경제가 저 지랄인데
이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이 전혀 없다. 말만 2017년 5월 가격으로 내린다고 해 놓고... 일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면 1년 안에 다 잡힌다. 이 정부 지지했었지만, 이젠 지지하고 싶지 않다.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잡는 시늉만 하고...모두 용인하고 있다. 더 싫다.
이제 집값을 잡는 마지막 희망은 이재명밖엔 없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금 어떻게든 전과자라는 굴레를 목에 씌우려 혈안이 된 자들에게 둘러싸여 사면초가의 고립된 별이 된지가 오래다. 문재인은 집값을 잡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건 이미 확인된 것이니만큼 이재명을 건져내어 앞세우는 게 집값을 잡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라!
시민단체라는것들 말하는 꼬라지보소. 문대통령이 명박이보다 토건산업 올인 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거냐? 그래서 너희 시민단체를 신뢰하지 않는것이다. 지네들이 원하는것 10개중에 1개만 안해줘도 죽이네 살리네 욕만 해되는 너희들이 과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나 한번 생각해봐라. 경실련과 문대통령중 누구를 더 신뢰하나 국민한테 물어볼까?
보유세 형해화에 이은 분양가 상한제 형해화. 형해화 전문 정부 온갖 위선과 기만으로 일관하며, 무주택자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투기꾼에 영합하는 정부. 당신들은 이명박근혜정부다 더나쁘다. 왜냐하면 서민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모아 정권을 얻었으면서도, 그 희망을 철저히 외면하고, 투기꾼, 건설족들과 한편이 되어 권력도 유지하고 경제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