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1.6대책, 투기세력에 집값상승 용인하겠단 신호"
"서민주거 안정과 상관없는 잘못된 처방"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7일 11.6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민들에게는 집값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한편으로는 투기세력에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이중으로 보내는 것으로 매우 기만적"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정부는 ‘핀셋 지정’이라고 밝혔지만 분양가상한제라 이름 붙일 수준도 아니고 서민 주거 안정과도 상관없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12일 정부는 31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비슷한 처방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어제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실토했다"며 "지난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반성은커녕 수준을 더 낮춘 대책으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 처방"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 시절 제도를 폐지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눈치 보듯 핀셋 수준으로 돌이키는 것은 이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며 "어느 지역이 지정됐다는 이야기보다 어느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환호성을 지르는 발표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며 "또한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인 61개로 늘려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정부는 ‘핀셋 지정’이라고 밝혔지만 분양가상한제라 이름 붙일 수준도 아니고 서민 주거 안정과도 상관없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12일 정부는 31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비슷한 처방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어제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실토했다"며 "지난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반성은커녕 수준을 더 낮춘 대책으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 처방"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 시절 제도를 폐지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눈치 보듯 핀셋 수준으로 돌이키는 것은 이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며 "어느 지역이 지정됐다는 이야기보다 어느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환호성을 지르는 발표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며 "또한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인 61개로 늘려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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