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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1.6대책, 투기세력에 집값상승 용인하겠단 신호"

"서민주거 안정과 상관없는 잘못된 처방"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7일 11.6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민들에게는 집값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한편으로는 투기세력에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이중으로 보내는 것으로 매우 기만적"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정부는 ‘핀셋 지정’이라고 밝혔지만 분양가상한제라 이름 붙일 수준도 아니고 서민 주거 안정과도 상관없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12일 정부는 31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비슷한 처방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어제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실토했다"며 "지난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반성은커녕 수준을 더 낮춘 대책으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 처방"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 시절 제도를 폐지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눈치 보듯 핀셋 수준으로 돌이키는 것은 이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며 "어느 지역이 지정됐다는 이야기보다 어느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환호성을 지르는 발표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며 "또한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인 61개로 늘려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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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정의당에서 부동산 목소리 높여주세요!

    정의당에서 부동산 관련 목소리 좀 높여 주세요! 부동산만 잡히면 학생들도 그렇게 목매고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은 뭘 두려워하는지, 부동산/교육 관련 대책들 주관/추진력 다 없네요. 잘못된 결정보다 더 나쁜 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 핀셋식 분양가 상한제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것. 미적지근 부동산 정책에 정의당의 사이다정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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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그러니까 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_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_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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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감래

    물넣은 풍선 만지면
    한쪽 누르면 다른 쪽이 나오고
    다른 쪽 누르면 원래있던곳이 나오죠.
    모두 동시에 누르면
    풍선이 터집니다. 국토부는 터지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폭탄 돌리기를 하는겁니다.

  • 28 0
    토건족

    서울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23 0
    정의당, 이제 좀 나서주길

    정의당, 지금까지 부동산 폭등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은 안중에 없는 건설족 정부 눈치 그만 보고, 이제 진실로 서민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그러면 차기에 2중대가 아니라 1중대가 되리니...

  • 0 0
    어벙이 빨갱이를 화형시켜라. 씹세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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